부동산 대출 규제, 진짜 이 정도까지...?

대출은 받았는데… 정말 이사까지 가야 하나요?

최근 부동산 시장, 정말 쉽지 않죠. 이자는 오르고, 집값은 들쑥날쑥하고, 정부 규제도 강해졌습니다.

특히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 바로 "대출 규제"와 "실거주 의무"입니다.

 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

2024년부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.

• 총대출 한도: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
• LTV: 무주택자만 최대 80%까지 가능, 1주택자는 40%, 2주택자는 0%
• DSR 40% 고정: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% 이내여야 승인
• 실거주 조건: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 시, 6개월 내 입주 필수

 실제 사례: 고민 끝에 포기한 신혼부부

B씨 부부는 과천의 11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에 청약 당첨됐습니다. 전세 자금 일부를 빼고, 5억 이상 대출을 받으려 했죠.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.

• 남편 명의로 서울에 작은 빌라 1채 보유 → LTV 0%
• 맞벌이 연소득 약 1억 → 자동차 할부 포함하면 DSR 45% 초과

결국 대출 승인이 거절됐고, 중도금 대출 이자만 수백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.

 정리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

항목	2023년 이전	2024년 이후
LTV	1주택자 최대 70%	투기지역 1주택자 40%, 2주택자 0%
총대출 한도	사실상 없음	6억 원 한도
DSR	선택적 적용	전 금융권 40% 고정
실거주 요건	권고 수준	6개월 내 입주 의무화

 결론: 지금 필요한 건 계산기보다 전략

이제는 단순히 이자율 낮은 은행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내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지,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.

정부는 “실수요자 보호”를 이야기하지만, 정작 서민 입장에선 기존 집도 못 사고, 새 집도 못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여러분은 이 정책 변화, 어떻게 느끼시나요?
댓글이나 이메일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