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충실의무가 뭐길래?

상법 개정안, ‘주주총회 의무화’만 넣고 ‘집중투표제’는 

빠지면… 시장 반응은?

 왜 상법을 개정했을까?

최근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이는 소액주주 보호, 이사 책임 강화, 주주 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.

🔍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요약 (2025년 7월 기준)

항목	주요 내용
이사 책임 강화	이제는 ‘회사’뿐 아니라 ‘주주’에 대한 책임도 법에 명시됨
전자 주주총회 의무화	상장사는 온라인 주총 및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 의무
‘사외이사’ → ‘독립이사’	명칭 변경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조 및 신뢰도 제고
3% 룰 도입	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3%로 제한
집중투표제	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, 7월 공청회에서 별도 논의 예정

시장의 반응은?

1.긍정적 평가

• 참여연대,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: “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다.”
• 일부 학계: “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.”

2. 우려하는 목소리

• 재계 및 경영계: “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, 외국계 펀드 영향력만 커질 수 있다.”
• 실무진 우려: “소송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”

 참고로, '집중투표제'란?

‘집중투표제’는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
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몰아서 행사하는 제도입니다.
이번 개정안에는 빠졌지만, 7월 중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.

 이번 개정안이 의미하는 바

• 주주 권익 강화
• 이사 책임 명확화
• 최대주주의 영향력 제한

하지만,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
이번 개정은 “첫 단추”일 뿐, 향후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.

요약하면…

이번 상법 개정은

✔ 주주 권익은 ↑
✔ 이사 책임은 ↑
✔ 대주주 영향력은 ↓

단, 집중투표제 등 주요 제도는 아직 논의 중이므로
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