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하여

“민주당이 주식소각을 법으로?”

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
바로 <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> 이야기입니다.

사실 전 처음엔 별생각 없이 지나쳤는데요.
오늘 뉴스를 보다가, 정말 오랜만에 뭔가 ‘주주들을 위한 정책’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

 어떤 내용일까요?

•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였으면,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
• 그동안은 자사주를 사놓고도 소각하지 않고, 지배력 유지나 M&A 방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죠.
• 이제는 상법으로 그걸 명확히 금지하겠다는 겁니다.

 왜 중요한가요?

우리는 그동안 자사주 매입은 호재라고 배웠지만,
정작 기업이 소각을 안 해버리면,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.

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, 자사주를 사들인 기업은 무조건 소각해야 하니까,
실제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. (EPS/BPS 상승)

 예외는 없나요?

물론 있습니다. 회사가 공익 목적이거나, 스톡옵션 지급용 등
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보유가 가능합니다.

 기업들은 부담되지 않을까요?

맞습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M&A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,
불가피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건 분명할 거예요.

하지만,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주가와 기업가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흐름이 반갑기도 합니다.

💡 한 줄 정리

“이제 자사주 사놓고 쌓아두는 시대는 끝. 진짜로 주주환원하려면 소각부터 해라”

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실 거예요.
기업들도, 투자자들도 이제는 정말 진심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

(작성자: 평범한 주식 투자자, 오늘도 시장을 고민하며…)